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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06:48:51 | 조회 : 14700

제 목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단순 도용 처벌 안내공지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5)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시행일 2006. 9.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생략)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FIFA KOREA 사이트내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회원탈퇴 및 명의도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자 이후 단순 주민등록번호 도용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FIFA KOREA에서는 회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합니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탈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합니다.
- 도용될 수 있는 쉬운 비밀번호는 반드시 수정하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아울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9/19부터 10/18까지 주민번호도용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성인인증 등을 위해 실명 인증한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도용방지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글 주소 : http://www.fifakorea.net/bbs/zboard.php?id=announce&no=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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